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내년에 건강보험(옛 의료보험)이 재정통합될 경우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간 형평성이 더욱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통합논의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재정개선을 위해 소득에 관계없이 대부분 피부양자로서 별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노인들이 입원. 치료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7일 건국대 김원식교수가 집필한 `건강보험제도 개편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통합은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의료산업을 왜곡시키고 의료비 억제노력을 해이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지난 97-99년에 똑같이 100원의 보험료를 내고도 직장의보 가입자인 직장인은 보험금으로 109원을 받은 반면 지역의보 가입자인 자영업자는 155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영업자는 보험료 100원을 내고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이 48.9원에 달했으나직장인은 자체 적립금으로 메우고 있으며 국고지원금의 상당부분이 기업과 직장인이낸 세금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부담은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1인당 월평균 의료보험 부담액도 직장인은 작년 4만1천897원에서 올해 5만276원으로 8천379원 늘었으나 자영업자는 3만868원에서 3만5천498원으로 4천630원증가하는데 그쳐 양자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같이 불합리한 보험료체계를 그대로 둔 채 재정통합이 이뤄지면 지역의보의 재정적자를 직장의보에서 충당해야 하는 등 직장인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의료비까지 부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질병 치료비가 급증,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득이 있는 노인에게는 수발보험료를 부과하고 근로세대에게도 40대 이후부터 수발보험료를 적립토록 함으로써 보험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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