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축, 이미 시작됐나=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하면서 전체 공무원 정원이 0.6% 줄어들었다. 이후 2005년 93만1천25명에서 2007년 97만5천274명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444명이 줄었다. 정부가 지난 1년간 중앙-지자체 조직개편을 통해 1만3천500여명의 정원축소를 추진했기 때문에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한 공식통계가 나오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07년 96만3천132명이었던 공무원 현원도 지난해 6월에는 1만9천120명(0.8%)이 감소한 95만5천710명으로 집계됐다.
◇차별받는 기능직, 감소 폭도 커=이런 흐름 속에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급여와 승진 등에서 일반직보다 열악한 기능직들의 감소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외환위기로 공무원 감축이 본격화됐던 98~2001년 지자체 공무원 분류별 감축인원을 보면 기능직과 고용직 등 하위직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두드러졌다. 일반직 공무원은 15.9% 감소한 데 반해 기능직은 30.2%, 고용직은 무려 60.6% 줄어들었다.
지난해 정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진행된 지자체별 정원감축 사례를 보더라도 줄어든 공무원들 중 기능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전국공무원노조 자체조사에 따르면 마포구가 63명 중 32명, 용산구가 95명 중 44명, 성북구는 65명 중 52명, 청주시가 70명 중 59명이 기능직이었다. 심지어 인천 부평구는 기능직(36명)만 줄였다. 공무원 노동계가 장기적으로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파탄’ 부르는 작은 정부=정부와 지자체가 공무원 감축에 나서면서 "국민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공무원은 18.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턱없지 적다. 한국정책학회가 2006년 발표한 ‘공공부문 인력규모 비교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교육과 보건·사회복지·치안 등을 포괄하는 민생 담당 공무원 규모가 OECD 평균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최근 ‘기능직공무원 노동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연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공공행정서비스의 파탄을 초래할 만큼 ‘작은 정부’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최근 일부 선진국에서 공무원을 대규모로 증원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했다.
<매일노동뉴스 2월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