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용량·고품질 초광대역 융합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방송통신망고도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1기가비피에스(Gbps)의 전송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100메가비피에스급보다 10배 빠른 속도다.
기간통신서비스의 핵심이 되는 백본(back-bone)망을 고도화하기 위해 유선전화망의 60%를 2012년까지 인터넷프로토콜(IP)망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전화망이 인터넷프로토콜망으로 대체되면 기존의 전화는 인터넷전화(VoIP)로 대체된다.
방송망의 경우 2010년까지 IPTV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에서도 방송을 보며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양방향인프라가 구축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부터 산업·학계·연구 전문가·방송통신사업자 등으로 방송통신망 중장기 발전계획 기획반을 구성한 바 있다. 이들은 △방송통신망 구축·투자 촉진 △방송통신망 이용 활성화 △국가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 등 4대 분야에서 31개 세부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2013년까지 총 34조1천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2조8천억원은 민간기업 투자규모를 합산한 것이어서 예산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가구보급률(94.1%)과 광통신망 가입자수(100명당 12.2명)는 세계 1위다. 인터넷 가입자수는 100명당 31.2명으로 7위, 다운로드 속도는 3위다.
<매일노동뉴스 2월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