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와 교육부의 단체교섭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전교조(위원장 이부영)가 총력투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25일 한국교총과 수당 인상 및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등에 합의함에 따라 사태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처사는 40만 교원을 기만하는 이중플레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미 합법화된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한인 협의권만을 갖는 교총과 조인식을 갖는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총이 가진 협의권의 법적근거가 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교원노조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그동안 반대입장을 고수해온 수석교사제의 조기 도입과 관련 "많은 현장교사들이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원노조간에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는 이 제도를 교총과 합의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수석교사제는 전교조와 한교조(위원장 임태롱)사이에 의견 절충이 되지 않아 단체교섭안에서도 단일안을 만들지 못했던 사안이다.

전교조는 위원장이 정부청사 앞 삭발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을뿐 아니라 오는 28일 전국교사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교총 끌어안기에 나섰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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