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국민주연합노조와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등으로 구성된 ‘생활폐기물 대행제도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전국환경미화원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 청운동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개선을 빙자한 환경미화원의 고용 파괴와 임금삭감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생활폐기물 대행제도를 개선한다면서 환경미화원의 노동조건은 외면하고 있다”며 "공개입찰로 생활폐기물 업체가 변경되면 환경미화원의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주기적으로 집단해고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금까지 공공서비스인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입찰 담합 등 각종 비리가 터져 나왔다”며 “부정부패를 막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올바른 개선방향은 청소업무 직영화”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오는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생활 폐기물 처리를 대행업체에 맡길 때 공개경쟁입찰제를 통해 선정하고 '원가산정 표준안'을 신설해 적용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공개경쟁입찰제가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환경부가 매년 산정하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준보다 30% 가까이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1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