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어디서 일자리 창출?"=금융위는 지난해 실시한 '규제전수조사'를 통해 법률 개정사항 25건, 시행령 39건, 하위규정 60건, 기타 6건 등 총 130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이날 제시했다.
기본방향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포함됐지만 실제 내용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창업 지원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민지원과 일자리 창출은 '선언적인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분야별 추진계획<그래프 참조>를 보면 투자 활성화와 중소기업 창업 등이 130개 가운데 106개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11개에 불과하다. 기업 지원의 효과가 바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한진 진보금융네트워크 준비위원은 "중소기업 지원을확대가 곧바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준비위원은 "발표 내용 중에는 이미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개혁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눈에 띄는 규제개혁 과제=규제개혁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위는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전세보증금의 30% 최고 5천만원까지 전액 보증하는 역전세 대출보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증권사에 신용카드와 증권사 CMA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된 제휴카드 발급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녹색성장 사업 등 신성장 동력지원을 위한 규제완화와 금융지원 계획도 포함됐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대주주 부채비율 요건에 다양성 도입 △전자화폐발행업 현 허가제에서 등록제 전환 .△금융회사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은행과 여신전문회사(카드 캐피탈)의 부수업무 범위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카드회사에서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업무 확대로 새로운 영업모델을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금융소비자 피해를 불러올'불완전판매'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의 펀드판매가 불완전판매라는 부작용을 불러온 상황에서 카드사에 펀드를 판매할 경우 불완전판매 위험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1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