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은 국내 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기업부문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사정 악화가 성장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21일 오전 이성태 총재 주최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박양호 국토연구원장·박원암 홍익대 교수·이승철 전경련 전무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으로 단기자금시장 여건은 많이 호전됐다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회사채 등 장기자금시장에서는 여전히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남아 있다는 데 공감했다. 기업금융 리스크 요인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기업부문의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최근과 같이 금융불안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거시적·일반적 정책을 펴면서도 특정 취약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선택적 정책대응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청년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미취업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인적자본 축적미흡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게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차원에서도 일자리 창출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매일노동뉴스 1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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