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노조(위원장 조영균)는 재경부의 금융정책 관련 업무가 대폭 확충되는 만큼, 금감위 '공무원조직'은 존립근거와 명분이 없다며 본래의 자리인 재경부로 되돌아 갈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3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 조직은 감독업무상 불필요한 조직임에도 '감독기구설치법' 제정시 금감위의 예산·의사관리를 담당하는 10명 내외의 단순 행정보조기관으로 설치된 이후 구조조정시기의 혼란을 틈타 조직(현 61명)을 계속 확대해 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구조개혁기획단이 단계적으로 해체됐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재경부의 거부로 인해 복귀하지 못하고 금감위 '공무원조직'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사태는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공무원조직은 구조개혁기획단의 변형된 조직으로 변질됐고 합의제행정기관인 금감위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묵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금감위 공무원조직이 "재경부의 눈치를 살피면서 감독정책기능의 독점을 목표로 금감원의 정책기능 강탈 및 통제강화, 위원장·원장 분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DJ정권이 초심으로 돌아가 '순수 민간기구' 형태의 금융감독조직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