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김 대통령은 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노조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자가 지나치게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정부는 노사양측의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대통령은 "노사간 쟁점인 노동시간단축, 전임자임금, 복수노조 교섭창구 등 제도개선 문제는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권익이 함께 보장되는 방향에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적극 논의해 빠른 시간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업무보고를 마친 뒤 이날 김호진 노동부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노동현안 제도개선문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열심히 추진할 것이지만 노동부 단독으로 처리하긴 힘들다"며 "노사정 합의기구를 통해 대타협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노사정위에만 책임을 돌릴 셈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장관은 "노동부도 노사정 3주체중 하나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차관을 대표로 보내 최근 현안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처럼 정부가 제도개선 대타협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노동시간단축을 비롯한 3가지 노동현안이 원만히 합의될지는 불투명하다. 노사정위원회 상무위는 조천복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 경총 부회장, 김상남 노동부차관 등 노사정 대표를 중심으로 비공개 논의를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
그러나 상무위에서 노조전임자, 복수노조 문제만 집중논의하고 있는 것에서 보여지듯 상대적으로 합의점을 찾기 힘들고 논의주제가 무거운 노동시간단축문제는 다소 뒤로 늦춰져 상반기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노동시간단축을 제외한 나머지 두가지 과제의 경우 한국노총이 2월내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복수노조문제의 경우 경영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타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