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올해 주요 업무계획 확정…'실업난 해소',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노동부는 전직을 계획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경력에 적합한 새로운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일 노동부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2001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업·외부전문가가 노동자들의 새 일자리 찾기를 지원, 구조조정과정에서 노사간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며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미국의 경우 기업, 노조, 지역사회 등에 의해 다양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P&G, Agilent, 제일제당 등 일부 외국계 기업과 대기업에서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앞으로 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활용해 노사자율적으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전문인력에 의한 상담비 등 비용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업무계획을 통해 "최근 경제사회구조변화에 따라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직업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필수"라며 공공훈련기관의 훈련직종을 지식정보분야로 전환하고 정보기능대, 섬유패션기능대의 설립을 추진하는 등 첨단인력 양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산업 기술센터'를 신설해 신기술 관련 각종 동향도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는 호텔, 백화점, 대규모유통서비스업체, 대형음식점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감시항목은 임금, 상여금 등 지급원칙 준수여부, 법정 휴일·휴가부여 여부, 초과근로수당 지급여부, 부당해고 등이다. 1년 미만의 단기계약 노동자에게도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고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 가입 대상을 확대해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한편 이밖에도 노동부는 실업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법개정을 통해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중 월 25만원 수준의 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