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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생활안정자금대출, 보증제도 개선해야"대전충청, 지난해 7억2백만원…49%가량 줄어
근로복지공단이 연리 6.5%의 싼 이자로 대부하는 노동자 생활안정자금이 지난해 99년에 비해 49%가량 감소해 보증제도 개선 등 대부 조건을 완화하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근로복지공단대전본부(본부장 김태영)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비 188건 3억6천2백만원 △의료비 2건 4백만원 △혼례비 64건 3억3천1백만원 △장례비 1건 5백만원 등 모두 255건 7억2백1십만원을 노동자생활안정자금으로 대부했다.

이같은 수치는 99년도 292건 14억2천5백만원보다 49%가량 줄어든 것으로 특히, 생계비 대부가 71건 9억3백만원 가량 줄어든 반면, 혼례비는 36건 1억9천만원 가량 늘어났다.

이같이 대부 신청이 줄어든 현상은 구조조정과 부도사업장이 많아 체불임금이 많았던 99년에 비해 지난해 부분적인 경기활성화로 제조업 가동률이 증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장기실업이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부신청이 5백만원 한도내에서만 가능해 1∼2회 밖에 신청할 수 없고, 보증제도도 까다로와 정말 어려운 노동자들은 대부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체불임금이 2개월동안 발생한 노동자에게 대부를 해주고, 체불발생 액수만큼 대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체불이 발생하면 500만원 한도까지 더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보증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에는 올 들어 138건(1월 22일 현재 ), 1월 30일 하루에 30건의 체불임금진정서가 접수돼 예년에 비해 체불임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창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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