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노동부는 “내년에도 경제와 고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노동시장 변화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위기관리 TF는 경기상황과 노동시장 동향을 점검·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위기관리TF는 고용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고 관련 국장과 서울·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은 물론 한국노동연구원·한국고용정보원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위기관리TF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담반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TF에서 마련된 대책은 노동부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 전략회의에 보고된다. 노동부는 “고용에 대한 지표를 매주 점검하고 지표 변화에 따라 대책수요를 발굴해 대응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수요를 발굴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즉각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특히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대책도 준비키로 했다. 노동부는 “다양한 대책에도 청년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눈높이를 조정해 세부적인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세자영업자 문제에 대해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평가하고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시일용·용역·시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일자리 접근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경제와 고용여건 악화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장과 임시일용직·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하다며 시간제·용역·계속근무 기대 곤란자들은 실업상태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경고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