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내수 부양이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내년 4% 내외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20만명 내외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재정 10조원과 공기업 투자 1조원 등 재정지출을 11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세제지원도 3조원 늘린다.<표 참조>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각 5천억원, 수출입은행에 3천억원을 신규 출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도 5천억원을 추가 출연해 보증 공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법적 용적률을 최대치로 허용하고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비율 적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또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여타 지역의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를 추진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해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해 한미 간 300억달러 통화스왑을 체결한 데 이어 중국·일본과의 통화스왑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발행한도도 5조6천억원으로 늘린다. 원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 안정화에 적극 대응하고 은행채 발행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까지 추진한 고유가 극복대책과 감세 등 19조원과 이번 대책의 14조원을 포함하면 정부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마련한 재원이 33조원 수준에 이른다"며 "정부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내년 성장을 1%포인트 수준 향상시켜 4% 내외의 성장을 이루면서 20만명 내외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