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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시 발생하는 근로관계, 제도정비 필요"금속연맹 법률원 토론회…"법적규제 없이 해석론에만 의존" 문제제기
IMF 이후 기업변동(구조조정)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반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집단적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해석이 명시화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입법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원장 김기덕)은 29일 오후 중소기업회관에서 '구조조정(기업변동)에 따른 집단적 근로관계에 관한 법적 검토'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실제 금속산업연맹은 최근 수년간 소속노조인 삼미특수강노조, 철도차량 3사노조 등 기업변동에 따라 장기간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 기업변동 따른 집단적 근로관계 '법적 정비' 동감

지난 IMF 이후 기업의 양도·인수·인수합병 등의 기업변동에 따라 노사관계에서는 개별근로자의 지위와 함께 단협·노조승계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날 토론자들은 현재 기업·사업변동시 근로관계를 규율할 법리가 확립되지 않은데다, 노동조합이 기업변동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노사간의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며, 입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 토론자들은 조금씩 다른 주장을 폈다. 발제자로 나선 박종희 교수(고려대 법학)는 단체협약은 기업변동시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노사 및 새 사업주간의 3면합의, 기업주만 교체될 때 기존 단협이 효력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또 노조도 양도 및 분할에 의해 승계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 규약변경을 통해야 하며, 복수노조 병존시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입법방침에 준거해 사용자는 공동교섭을 전제로 개별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며 노사 제반문제와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이승욱 교수(부산대 법학)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사업변동에 있어서도 근로관계 포괄승계의 법리는 근로관계뿐만 아니라 내용보호에까지 미친다"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집단적 근로관계가 그 자체로서 승계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승길 경총 법제조사팀장은 "고용승계를 해고제한의 법리로서 엄격하게 제한시켜 버리면 부도사태에 빠진 기업을 인수할 양수사업자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노동법, 상법, 파산법, 고용보험법 등 법체계상의 종합적 정비속에서 타당한 해결 입법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시기는 현실적으로 노사 양측의 획기적 타협이 있어야 하기에, 당분간은 현재처럼 '해석론'에 의한 해결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반면 박훈 변호사(금속산업연맹 법률원)는 "우리나라 기업 구조조정은 법적난관을 뚫고 무난히 '실직'상태를 만들어내는 등 노동자의 대량생산을 양산해내고 있다"며 "이 문제는 노사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인 만큼 입법조처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윤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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