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은행이 내년 6월30일까지 도입하는 대외채무를 발생일로부터 3년간 지급 보증하기로 했다. 보증 규모는 1천억달러다.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보증 동의안이 효력을 낼 때까지의 채무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지급보증하고, 이후 정부 보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원화와 외화 유동성도 늘리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과 국채 직매입, 통안증권 중도상환 등을 통해 필요한 긴급 원화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외화 유동성 시장에서 정부가 300억달러를 추가로 직접 공급하기로 했다.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펀드 가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적립식 장기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불임금액(분기별 300만원, 연 1천200만원 한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 공제하거나 배당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1년차 불입액의 30%, 2년차의 10%, 3년차의 5%를 각각 소득 공제하고 2년간 배당소득을 모두 비과세 처리한다는 것이다.
장기회사채형 펀드에 대해서도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3년 이상 거치식 투자를 한 노동자·자영업자 등 개인투자자에 대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들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이날 불입분 및 소득발생분부터 적용되며 가입시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감세효과 규모가 2013년까지 1조3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은행에 1조원을 현물 출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12조원 정도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제공조 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선진 7개국(G7) 외에 G20에 속하는 한국 등 신흥시장국가도 통화 스와프 같은 국제공조 체제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역내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중·일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상호 자금지원 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다자화하는 작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