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4%에서 10%로 확대하고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은행 소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또 기업의 지주회사 전환 촉진을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한도를 폐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관련기자 5면>
금융위는 입법예고안에서는 1단계 연기금·사모펀드의 은행 소유 규제 완화와 2단계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완화를 동시에 추진했다. 정부는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글로벌 은행산업의 대형화 추세를 따라잡을 수 있고, 은행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은행산업의 경쟁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규제완화로 인해 글로벌화된 금융경제가 오히려 위기를 더욱 촉진·확장시키고 있고, 대형화된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무너지고 있어, 정부의 바람이 뜻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반대로 금산분리 완화가 리스크를 가중시켜 산업·금융의 동반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
이한진 사무금융연맹 진보금융네트워크 준비위원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합쳐지면 서로가 가진 리스크를 상호 떠안게 되면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리스크 분산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동반몰락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정명희 금융노조 국제부장도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규제 정책마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금산분리 완화 반대 목소리가 더욱 높은 것"이라며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속 규제 강화 추세와는 다른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도 정부가 금융위기 해법보다는 규제완화에 힘쓰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상장기사 참조> 우리나라 금융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산분리 완화는 이전 정부부터 금융의 대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 아래 추진됐지만 지금은 글로벌 대형금융그룹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정부가 추진하던 금융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보면서 방향을 새롭게 설정한 후 그에 맞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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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08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