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과 한국기업데이터를 민영화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은 유예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3차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서 2010년부터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분양보증 독점권을 폐지하고 정부 보유지분 매각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은 93년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됐다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부실화돼 정부가 공적자금을 출자해 공공기관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현재 55.05%(1조7천771억원)의 지분을 갖고 있다.

2005년 중소기업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기업데이터도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신용정보 매출실적이 저조하고 방만경영 등으로 지속적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민영화 이유로 꼽았다. 정부는 2010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 43.6% 등을 매각하고 2012년에 민영화 작업을 끝내기로 했다.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로 더욱 논란이 됐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은 연말에 결론을 내기로 일정을 미뤘다. 정부는 애초 안대로 통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한나라당 일각에서 금융위기로 인한 중소기업 자금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결정이 연기됐다.

하지만 정부의 통합추진 의사는 여전히 강하다. 정부는 국가 전체적으로 과잉보증 문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고 지점·지원업무·기업정보 등 중복기능 절감을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금융공기업노조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금융노조 대한주택보증지부는 "주택분양보증은 주택업체가 도산할 경우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정부가 최근 대한주택보증 유보금 2조원을 투입해 비분양주택 매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을 펼치면서도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기보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금융노조 기술보증지부는 일정이 유예된 만큼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부 관계자는 "통합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정부가 추진의사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닌만큼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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