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철도공사의 경우 2010년까지 영업수지 적자 50% 개선 등의 목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진화방안에 명시했다. 2005년 공사 전환 당시 1조5천500억원의 시설사용료와 고속철도건설 부채를 떠안았던 철도공사 입장에서 쉽지 않은 목표다. 정부는 지난 10일 3차 공기업 선진화방안 발표 직전까지도 100% 현물출자 방식인 철도공사를 주식형 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철도공사가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가 가능해진다. 이르면 연내에 철도공사의 주식회사 전환 방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2010년까지 천연가스 도입·도매에 민간회사 진입을 허용하고 2015년까지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가스산업 선진화방안도 '사실상 민영화'로 볼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민영화에서 제외됐지만, 가스산업 자체가 민영화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천연가스 도입·판매 경쟁체제 도입은 정부 약속과는 달리 민영화하려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판매부문 발전자회사 이관을 검토하다 '경영효율화'로 발표한 전력산업도 마찬가지다. 각종 민간위탁과 독립사업부·발전자회사 간 경쟁체제 도입의 경우 '민영화 사전정지작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전력요금 개편'은 민영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