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노총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3단계 방안 역시 지난 1·2단계 방안과 같이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경영효율화 대상으로 분류해 대상기관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여개 공기업이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다.
가장 논란이 됐던 신보와 기보의 통합은 최근 금융위기 등의 상황을 감안해 결정을 유보하고, 몇 개월 정도 지켜본 후 최종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통폐합을 두고 기보의 본사가 위치한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다 금융위기가 계속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통폐합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전력의 경우 판매부문 분할한다는 애초 방안을 유보하되 지점 통폐합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판매부문 분할에 대해 그동안 한국노총과 전력노조가 정부방침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밖에 한전KPS 등 한전 자회사들은 이미 알려진 것과 같이 단계별로 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3단계 방안에는 기관별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방안은 최대한 피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영효율화 부분도 대부분 예상했던 수준인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정확한 방안이 발표된 게 아닌 만큼 지켜보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강제적인 구조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한국노총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