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예로 든 사례를 살펴보면 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우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올해 296억원이던 예산을 758억원으로 증액했다. 대신 그 부분만큼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규모가 줄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사회적기업으로 대체하는 셈이다. 앞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 가운데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보이면 610억원을 들여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육성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올해 5개에서 내년에 6개로 늘리고 민관이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또 건설일용직·노숙인·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별로 취업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들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민간위탁하겠다는 것이다.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육성한다는 장기 계획과 맞닿아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201억원이다. 올해보다 40억원 늘었다.
직업능력개발도 민간부문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635억원이 들어가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대표적이다. 일종의 '바우처제도'인데 노동자가 기관을 선택해 훈련을 받으면 정부가 요건을 따져 지원한다.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동부는 산업인력공단이나 폴리텍대학·한국기술교육대학 등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예산을 4천77억원에서 3천735억원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적발 위주 감독행정에서 사업주단체나 공인노무사회 등에게 돈을 줘 노동자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고 권리구제를 돕겠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도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줄이는 반면에 노사 자율활동을 지원하는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고용안정사업에서 1천179억원, 실업대책사업 등 근로자복지진흥기금사업에서 263억원, 공공훈련기관 운영예산에서 144억원, 고용지원센터 운영예산에서 22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0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