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8일 ‘2009년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9% 늘어난 11조43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청년층 고용촉진사업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직업훈련 기회 확대 △상생의 노사협력 확산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 전반에 걸쳐 시장 효율성과 민간전문성·노사 자율성을 적극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촉진사업은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계획에 따라 해외취업연수 사업 예산을 애초 92억원에서 183억원으로 늘렸다. 연수 뒤에 해외에 취업하면 1인당 4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 대상자를 2천300명에서 5천125명으로 확대했다. 노동부는 또 저학력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1만명을 대상으로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사업을 신설해 84억원을 배정했다. 미취업 청년 5천명을 대상으로 인턴기간 동안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청년인턴제에는 191억원을 책정했다. 인턴기간이 끝난 뒤 채용되면 6개월간 50%를 지원하는데 그 돈이 또 96억원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의 직업기회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3만명을 대상으로 주말과 야간 단기직무과정인 ‘JUMP’ 사업을 처음 시행하고 3천700명을 대상으로 생계비 대부제도를 도입했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훈련을 받을 경우 빈 일자리를 대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비용을 지원하는 '직장순환제도'도 신설했다. JUMP사업에 110억원, 생계비 대부제도에 99억원, 직장순환제도에 52억원이 배정됐다.
노동부는 노사화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지역 파트너십협의체’ 지원액은 6억원에서 50억원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노사자율 협력사업 지원예산은 지난해 3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었고 임금직무체계 개선사업에도 10억원이 투입된다. 노동부는 파트너십협의체 운영이 잘되는 곳에는 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잘하는 곳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의 내년 예산 가운데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을 차지했다. 편성한 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기금에서 조달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노동부 지출 중 일반예산은 올해보다 382억원 늘긴 했지만 9천464억원으로 채 1조원에 못 미쳤다. 나머지 10조974억원은 고용보험기금(5조2천억원)·산재보험기금(4조4천억원)·임금채권보장기금(2천억원)·장애인고용기금(2천억원) 등으로 이뤄졌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0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