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신용회복기금 출범식'을 열고 신용불량자 구제사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15%나 되는 금융소외자를 이대로 방치하고는 선진 한국의 꿈을 결코 이룰 수 없고 금융소외자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사회 그늘진 곳부터 줄여나가야 하고 경쟁에 뒤처진 분들께 재활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이철휘 자산관리공사 사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병민 금융노조 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신용회복기금은 앞으로 금융소외자에 대한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 재조정을 하고, 고금리 대출을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환승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신용회복기금 운영주체인 자산관리공사(캠코)는 1단계로 이달 내에 약 2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올해 안에 46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서 빌린 1천만원 이하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대출금액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금융회사 연체자 5만~6만명과 대부업체 연체자 20만명 등은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원금을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최장 8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1천만원 이하로 연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신용등급 7~10등급의 정상 상환자는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캠코는 내년에는 2단계 신용회복프로그램으로 5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3천만원 이하의 대출금을 3개월 이상 못 갚고 있거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자 등 26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