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이 19일 발표한 2000년 4.4분기 노동동향 분석에 따르면 정규직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이 154만3천원인데 비해 임시고용직의 경우85만원, 일용고용직의 경우 64만4천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퇴직금을 받는 비율도 정규직 근로자가 88.7%인데 비해 임시고용직은20.5%, 일용고용직은 3.4%로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측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2대1 정도로나타나고 있지만 노동시간으로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적다"면서"실제 근로시간이나 인적특성, 직무속성 등을 감안하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19.8%-27.2% 정도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노동경제학회 배진한교수(충남대)는 성신여대에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결과 한시적근로자, 파견이나용역 근로자, 시간제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임금 근로자의26.4%(342만3천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들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비정규 근로자의 비중이 50%를 넘는다는 그동안의노동계 및 학계의 주장과 상반된 조사결과다.
배교수는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비정규근로자 정의에 상응하는 한시적 근로자란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졌거나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계속근무기간이 1년미만으로 기대되는 근로자"라며 "이 개념을 적용하면 국내비정규 근로자비중은 17.6%로 프랑스(13.5%), 독일(12.4%), 일본(12%),이탈리아(8.3%), 영국(6.9%)에 비해 높지만 일반적으로알려진 50%에 비해 훨씬 낮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책으로 △정규근로자에 대한노동법상의 지나친 보호를 완화해 정규-비정규 근로자 사이의 임금 및 근로조건격차를 줄이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직장의보 등 사회보험에 비정규직 근로자도가입할 수있도록 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