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7월 “과열된 주식시장을 식히고, 주식시장에 우량 주식을 공급하기 위해 지역난방공사의 연내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당과 용인·일산·대구·김해 등 전국에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반대서명과 감사청구·대규모 집회 등으로 강력히 반발했다. 2001년 초 지역난방이 민간기업에 매각된 부천과 평촌지역의 난방비 급등을 목격한 데다, 건설투자비까지 부담했던 지역주민들이 공기업 유지를 원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같은해 11월 연내 상장 방침을 접고, 민영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늦어도 내년까지 49% 이내에서 지분을 상장하고 난방공사의 시장지배력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시장여건을 개선한 뒤 추가로 지분을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주민 반발을 불렀던 건설투자 부담금 처리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2001년 평촌과 부천지역의 경우 GS파워에 매각되자마자 난방비가 23.5% 폭등했다. GS파워는 60% 인상을 요구했고, 정부가 세금으로 보조하기로 하면서 그나마 인상률이 억제됐다. 이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지역난방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주식상장과 민영화방침에 동의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