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기업선진화방안 발표를 앞두고 기획재정부는 한전과 발전자회사에 대해 2012년까지 20~25% 인력감축이라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식경제부는 10% 감축방안을 내놓고 있다.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지경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다음달 6일 공공기관선진화특위 심의 이전까지 15% 정도를 감축하는 선에서 인력감축방안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한전의 판매를 분리해 발전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민영화 수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인력감축 추진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민영화 대상인 한전KPS 지분매각 수준에 대해서도 부처 간 이견이 여전하다. 이미 매각된 20% 지분에 2010년까지 29%를 추가매각하자는 것이 기재부의 안이다. 지경부는 '49%를 매각하면 조기 민영화 추진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노조설득이 가능한 10%만 매각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두 부처는 발전자회사 매각과 발전 정비시장 경쟁여건을 고려해 한전KPS의 경영권 매각을 추후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발전사 매각계획이 중단되지 않았음을 시인한 셈이다.
한편 정부는 한국전력기술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20%, 현 정부 내에 29%를 추가 매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경영권 매각은 원자력발전산업 경쟁여건을 감안해 추후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