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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대한주택보증 유보금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기로 하자, 정부가 내세운 민영화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8·2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전체 유보금 3조8천억원 중 무려 2조원을 투입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예정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 21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건설 중인 미분양 아파트를 현행 공공매입 가격 수준(최초 분양가의 70~75%)에서 공공기관이 매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공은 약 1천세대를, 대한주택보증은 약 1만5천세대를 매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의 계획은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건설경기가 침체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최근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적체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5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2만8천호로, 10만8천호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일반건설업체 부도율도 지난해 동기 0.43%보다 증가한 0.55%를 나타냈다.
그렇지만 당정의 계획은 대한주택보증의 면영화를 추진하려던 정부의 논리와 배치된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하면서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했다. 주택보증업무를 민간영역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노조 대한주택보증지부는 "주택분양보증 시장을 독점하는 것은 임대보증금보증 등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건설하강기에 건설업체와 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보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 개방과 민영화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만 보면 지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윤영균 대한주택보증지부 위원장은 "다수 공기업이 시장실패나 경기가 침체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투수를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민영화만이 옳은 길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한주택보증을 민영화하면서 건설경기가 지금처럼 침체할 경우 정부가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