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주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논문 '비정규직 노사관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확대로 하향경쟁이 촉발, 기존 근로기준의 향상은 물론 유지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 마련과 함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의해 직접 당사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노동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조직화는 산별노조 건설을 통해 기존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뛰어넘으려하고 하고 있는 노동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며, 이 연구위원은 "H중공업노조의 경우 계약직 여사원의 조합원가입을 위한 규약변경건이 대의원대회에서 모두 5차례나 부결됐다"며 "대체로 비정규직을 자신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안전망정도로 생각하는 정규직 조합원의 반대로 적극적인 조직화활동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양대노총이 지난 한해 비정규직에 쏟은 관심이 적지 않지만 대외적 관심에 비해 그 효과는 긍정적이지 않았다며 일침을 놓았다. 산별노조로 전환됐거나 전환을 준비중인 곳에서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고민이 미약할뿐더러 실제 규약상으로만 비정규직을 조직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는 곳이 허다하다는 것.
이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노사관계 연구과제로 "노노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연구를 비롯 사용자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 또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비정규직의 독자노조건설이 더욱 가속화돼 단기적으로 작업장내 노노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노동운동의 선택과 리더쉽에 따라 비정규직 조직화가 산별체제 전환 촉진이냐, 기업별체제하의 혼란가중이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논문은 '2000년 4/4분기 노동동향분석'에 수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