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철도 민영화는 운영과 시설을 분리하되 시설부문은 정부가 맡고 운영부문은 민영화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민영화 방안은 민영화한 뒤 철도의 경영난 타개대책과 효율성 등이 미흡하게 취급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영화 향후 일정=이달 중에 15명 내외의 민-관 합동으로 구성될 '철도구조개혁 심의위원회'에서 용역 보고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이르면 8월말, 늦어도 9월말까지는 최종안을 확정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종안을 토대로 실무작업에 착수, 2001년말부터 민영화에 들어가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2004년 4월까지 완료키로 했다. 민영화 과정에서 2001년말 새로 설립될 운영회사의 전체 자산지분을 국가가 보유하고 2004년 4월까지 주식을 발행, 공매하는 형식으로 민영화를 완결한다는 계획이다.
◇문제점과 대책=정부는 철도청 민영화 과정에서 기존 철도청의 누적부채인 1조4757억원과 경부고속철도공단의 선로 관련 부채 3조8229억원, 공무원 신분인 철도청 직원 퇴직수당 4000억원 등 모두 5조6968억원을 떠안게 된다. 철도 민영화에 따라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할 빚은 5조7000억원에 이른다는 뜻이다.
또 민영화 초기단계는 운영회사의 지분을 국가가 소유하고 추후 주식을 공매, 민영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민영화 초기 발생하는 경영적자 부분에 대한 처리방법과 주식공모에 의한 민간자본 유입 가능성도 불명확한 상태다.
이에 따라 철도 민영화는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2004년 4월을 기점으로 한국 철도시장의 제반여건과 운영실태,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그에 따른 민영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