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40만개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률을 3%대로 안정시키고 기존 공공근로 중심의 한시적 실업대책에서 벗어나 보다 구조적인 고용안정 시책에 힘쓸 방침이다.
노동부는 17일 오전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1년 종합실업대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김재영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단기대책에 치우치지 않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함께 실업자에 대한 특성별 분석을 거쳐 이에 맞는 맞춤 직업훈련을 벌이는 것 등이 올해 실업대책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부는 최근 구조조정 등 경기적 요인과 동절기라는 계절적 요인이 겹쳐 올 1/4분기까지는 실업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 이 기간동안 공공근로사업비의 45%를 투입하는 등 실업을 조기 차단한 뒤 향후 중장기적 실업대책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실업예산은 총 2조9,0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수혜인원은 2백만7천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 40만개 일자리 창출 = 공공근로사업에 총 6,500억원을 투입해 평균 12만개(연간 47만5천개)의 단기일자리를 창출키로 하고, 고실업이 예상되는 1/4분기에 예산의 45%인 2,935억원을 집중투입할 예정이다. 또 도로, 지하철 등 SOC투자를 확대해 신규일자리를 만들 계획인데, 이를 위해 지난해 SOC투자예산 14조768억원(44만명)보다 5,500억원을 늘렸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소, 시설관리, 재활용, 봉제 등 상시적 일자리를 '자활 공동체 창업'에 1곳 당 최대 7천만원을 지원, 모두 600곳의 자활공동체를 설립하기로 하는 한편, 3천명에게 전세점포 지원형식의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는 등 새롭게 벌이는 사업들도 눈에 띈다.

벤처인터넷산업 활성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투자자금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성장산업을 집중육성하기로 한 것도 일자리 창출대책의 일환이다.

▶ 총 20만명 직업훈련 실시 = 총 20만명의 실업자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되 인력수요가 많은 정보통신, 서비스업종 및 3D업종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또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대상별로 특성에 맞게 실시할 계획. 지난해 11월 전체 실업자를 분석해 보면 청소년 22.0%, 장기실업자 16.6%, 여성 31.6%, 고령자 7.4% 등으로 구분되고 있고 또 기업·금융·공공부문 구조조정과정에서 지난해 11월이후 올 1/4분기까지 7만5천명이 실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걸맞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 실업자 생활안정 =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실직자에 대해서는 실직하는 즉시 구직등록하도록 유도해 적기에 실업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며,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을 3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상향조정해 생계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실업급여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용노동자 실업급여 적용, 자발적 이직자중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노동부는 상시적인 구조조정에 대비해 사업주의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규모 확대, 근로자의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확대, 재직근로자의 전직지원프로그램 운영, 사업장 업종단위의 '근로자 생애 직업설계 지원센터' 설립, 지역별 '구조조정 실직자 지원팀'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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