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승수 국무총리는 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뒤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설 때 발동할 예정이었던 1단계 위기관리조치를 앞당겨 시행하고, 향후 유가동향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추가 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현재의 공공부문 승용차 요일제를 홀짝제(2부제)로 전환하고 출퇴근 공무원을 위한 통근버스 운행과 업무택시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승용차 홀짝제는 지난 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시행된 바 있으나 고유가에 따른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중앙부처 43곳을 비롯한 819개 공공기관에 '고유가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강화'라는 제목의 총리 특별지시를 시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자체적으로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한다. 한 총리는 "3차 오일쇼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에너지 자율절약 대책을 적극 권장하되 원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조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제유가가 170달러를 넘어설 경우 2차 위기관리계획에 따라 민간부문 승용차 요일제·에너지 다소비업종 영업제한·엘리베이터 운행제한 등 강제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7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