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나상윤 공고운수연맹 정책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말을 어떻게 믿냐"며 "친기업 정책을 포기하고 공공부문 민영화 총책임자인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정리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미국산 쇠고기 정국에다가 7개 기간산업노조가 공동투쟁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반발이 심해지자 국면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아침 MBC 문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민영화 정책 중단 대신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민간위탁, 자회사들에 대한 민영화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놓고 사실상 민영화 정책 추진이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태복 공공노조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장은 "한나라당 발표는 하나마나한 얘기"라며 "민간위탁과 자회사 민영화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과 민영화 포기 발언은 앞 뒤 안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함소희 전국공무원노조 정책국장은 "상수도를 민영화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위탁밖에 없다"며 "민간위탁은 하면서 민영화를 안하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말했다.
김경호 전국전력노조 총무실장은 "민영화 중단이라는 말 자체는 일단 환영이지만, 한국전력은 민영화 안하고 자회사들은 한다는 식의 논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설사 민영화가 중단되더라도 한전 분할 등 산업구조개편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안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노균 발전노조 위원장은 "쇠고기 국면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많다"며 "한나라당 발표와는 무관하게 다른 공기업노조와의 공동투쟁, 총파업을 위한 찬반투표와 현장 교육은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6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