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만일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시를 보류,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정부가 보장하지 않는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면 검역하지 않고 반송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재협상’은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재협상을 하게 되면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며 “지난 2000년 마늘파동 당시 중국산 마늘이 대거 들어오면서 마늘값이 폭락하자 정부는 여론무마용으로 긴급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한국 휴대폰 수입을 중단시켰다”고 예를 들었다.
또 이 대통령은 “공기업 선진화, 규제개혁·교육제도 개선 등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가스·물·전기·의료보험 등은 애초 민영화 계획에 없었다”고 밝힌 데 이어, 대운하 계획에 대해서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에 대해 정치권은 “부족하다”는 게 공통된 반응이다.
민주노동당은 “쇠고기 재협상과 국정기조 대전환을 염원했던 국민과의 대결을 피하지 않겠다는 도전장”이라며 “아무런 내용도 아무런 반성도 없다”고 냉정히 평가했다.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은 끝내 재협상을 거부했다”며 비판하는 한편, “대운하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입장이 분명치 않고 공기업 민영화와 학교자율화는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통합민주당은 “반성의 수위에 걸맞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현 비상시국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방송장악 음모를 중단하라”며 “고시철회라는 배수진을 치고 재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도 “한미 간 추가협상에서 자율규제방식이나 수출증명프로그램을 보증하는 것이 실행력을 어디까지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검역주권 문제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현실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6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