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 공공분야 종사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물가상승이 임금인상을 낳아 다시 물가상승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경계하겠다는 의도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공공분야부터 '모범'을 보이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들 역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조만간 편성될 내년도 예산안의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올해(2.5%)에 비해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도 임금인상보다는 공공요금 동결 등을 통한 생활 안정화를 주요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라일하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은 "물가상승률이나 대기업과의 격차 해소 등은 임금인상에 반영돼야 한다"면서도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공공요금과 학교등록금 동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주요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 임금의 평균 상승률은 △2002년 7.8% △2003년 6.5% △2004년 3.9% △2005년 1.3% △2006년 2.0% △2007년 2.5% 등이었다. 재정부는 늦어도 9월초까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결정한 뒤 이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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