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작년에 이뤄진 금융. 산업.노동분야의 정책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올해 정책수립 과정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2001년 정책방향에 관한 의견'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분야별로 경제계의 요구를 정부에 건의하면서 금융. 산업.노동분야를 중심으로 지난해 취해진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경련은 우선 금융정책의 경우 적시성 및 일관성 부족으로 시장의 신뢰를 획득하는데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10여회에 걸친 금융시장 안정대책 및 후속조치의 경우 대부분 대증적 단기대책 위주여서 시장불안심리 해소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산업정책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정책의 초점이 중복. 과잉설비의 통폐합과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건전성에 중점을 둔 반면 품질경쟁력 및 기술개발 능력 등 실질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융. 증권.벤처로 치닫는 경제정책으로 `제조업 종말론' 등 산업경시 풍조가 만연하면서 금융논리가 산업별 장기비전을 무시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일방적인 금융. 재정정책의 주도속에 산업정책은 부재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4대부문 개혁중 노동개혁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정책기조가 취약해 다른 부문의 개혁도 부진하게 만들었다며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금융정책의 경우 금융시장의 신뢰회복과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금경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기업금융 중개시스템의 복원에 중점을 둘 것을 촉구했다.

조세정책의 경우 경기활성화와 구조조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생산성향상 설비투자 세액공제범위 확대 등 기업의 세부담 경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지배구조정책은 기업의 자율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정책과 관련해서는 30대그룹 지정제도를 4대그룹으로 축소하는 등 30대그룹과 관련된 규제를 정비해줄 것과 함께 ▲외국과의 합작법인의 계열분리 요건 완화 ▲화의중인 그룹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외 ▲30대그룹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 완화 ▲지주회사 요건 및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또한 산업정책 분야에서는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위원회를 상설화해 기업의 경쟁력 확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노동정책의 경우 구조조정시 고용승계 의무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남북경협의 경우 민간차원의 대북협상 전담창구를 개설해 주고 규제완화정책분야에서는 핵심규제의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며 통상정책은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통상기반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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