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김앤장 법률사무소 앞에서 '현판달기' 상징의식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앤장은 종로구 일대에 6곳의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 하죠. 이곳의 공통점은 모두 간판이 없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알 수도 없고 일반인 출입도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 연맹은 김앤장에 '노조탄압 전문, 국부유출 전문'이라고 쓴 현판식을 달아줄 것이라고 하네요. 연맹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고 불리는 김앤장의 실체를 공개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뒤늦은 팩스 한 장
- 25일 미국으로부터 팩스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미국노총(AFL-CIO) 존 스위니 위원장으로부터 온 것인데요. 한국노총이 재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추가협상 내용을 담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의뢰한 직후 도착했습니다.
- 그래도 “한국 국민들의 시민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이라 위안을 삼을 수 있었는데요. 미국노총은 “식품 안전성에 관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에 공감한다”며 “모든 나라는 자신들이 구입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국법과 국제협약이 국민 건강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한국 국민들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전해왔네요.
- 김동만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존 스위니 위원장을 만나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미국 노동계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비장한' 최저임금위 노동계 위원들
- 정부가 26일 미국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관보게재 방침을 밝히면서 진보진영과 노동계가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쇠고기 투쟁관련 움직임보다 더 긴박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 바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될 노동계 위원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예정된 회의를 위해 떠나기에 앞서 주위 동료들의 파이팅 소리를 들으며 출발했습니다.
- 그런데 올해는 그 어느해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하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계 위원들의 긴장감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한 노동계 위원은 "8~9% 인상이라도 되면 길거리에 나가 춤이라도 추고 싶다"는 말로 심정을 대신했습니다.
"노동3권 공부해오겠다"
- 25일 진행된 보건의료 산별 중앙교섭에서는 때 아닌 '헌법' 논쟁이 불거졌는데요. 사용자협의회가 노조에 제출한 '사용자 교섭 요구안'을 놓고, 사용자가 요구안을 내놓은 것이 법리적으로 온당한가를 따져보는 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 노조 관계자들은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사용자측은 "교섭이란 것이 양측 주장을 비교 검토해가며 적당한 답을 찾는 과정 아니냐"며 노조측의 문제제기가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논쟁이 과열되자 사용자측 한 관계자는 "헌법의 노동3권은 다음번 교섭에 나올때까지 공부해 오겠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이끌어 내기도 했는데요. 사용자들의 노동3권 공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해지네요.
<매일노동뉴스> 2008년 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