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건설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일까지 한달 동안 직접 전국 순회 간담회를 이끌어온 화학노련의 박헌수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노사관계를 이렇게 전망했다. 그만큼 현장에선 전임자 임금 문제 해결이 절박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간담회에서도 전임자 임금 문제가 주된 관심사였다.
박 위원장은 "단위노조 활동에 치명적일 수 있는 전임자 임금 문제가 불투명하다보니 산별노조 건설의 대의에는 동의하면서도 건설시기가 지금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화학노련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이번 지역본부 간담회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올해 화학노련의 임·단협 전망 등을 들어봤다.
- 연초 한 기고문에서 지난해 노동계 투쟁을 돌이켜보며 자기반성과 심기일전을 주문했다.
= 지난해의 경우 전체 노동자에게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가 잘 안돼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단위노조에서부터 총연맹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직들이 나름의 역할을 했겠지만 총론으로 볼 때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문제가 발생하면 때를 가리지 않고 뭉쳐야 했는데,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기업별 노조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런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을 반성해보자는 뜻이었다.
- 지난달부터 한달 가까이 직접 지역본부 간담회를 이끌었는데, 어땠나.
= 산별노조를 건설해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상급조직을 믿고 산별노조 건설로 나아갈 수 있는 신뢰가 아직 확보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위노조 활동에 치명적일 수 있는 전임자 문제가 불투명하다보니 산별노조 건설은 찬성하되, 그 시기가 지금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그래서 대표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전체 조직의 의견을 듣고 18일 산별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앞으로의 일정과 방향을 정할 것이다.
- 산별노조 건설과 관련한 쟁점은.
= 교섭권과 체결권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우리 연맹의 산별건설 방침은 개별기업의 임단협 등 교섭에 대해선 교섭권과 체결권을 산하 지부에 위임하는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권한을 빼앗기는 듯한 느낌을 갖는 것 같다. 연맹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산별노조는 20년간 지속돼 온 기업별 노조체계의 장점을 살리면서, 산별의 초석을 마련하고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형식이다. 이를 대표자들은 대부분 이해하지만, 조합원들까지는 아직 교육과 홍보가 안된 것 같다.
- 올해 산별노조를 출범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
= 지금까지의 계획은 그렇지만, 실제 방침은 이번 대표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산별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방향을 잡아, 이 달 말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조정될 여지도 있다.
- 가칭 제조연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연대의 취지는.
= 한국노총 소속의 공공이나 운수부문은 나름의 연대사업을 벌여온 데 비해 제조분야는 내부 사정 등으로 적극적이지 못했다. IMF 이후 제조 부문이 위축되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정 산별 연맹 하나의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생산과정이나 노사관계 양상이 비슷한 제조업 연맹들이 연대해 노조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려고 한다. 교육사업 등을 함께해 보니 참여율도 높고 비용 절감 등 장점이 많았다. 제조연대는 제조업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고 노사관계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지난해 공공연대나 양대노총의 연대 활동에서 교훈을 찾는다면.
= 양대노총의 연대는 출발은 힘차지만 뒷마무리는 잘 안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된다. 조직 성격 자체가 현격히 다른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제조연대는 한국노총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안보일 것이다. 연대 사업과 개별 사업을 잘 구분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정책과 교육은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함께할 수 있지만 조직사업은 각 연맹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 올해 노정간, 노사간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봤는데.
= 올해 임·단협이 본격화되기 전에 핵심 쟁점인 전임자 임금 문제나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만약 전임자 임금 등이 해결 안되면 이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임투에서 사용자쪽에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노사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전임자 임금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조연대에서 논의해봐야겠지만, 임투와 연계한 대정부투쟁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 현장에선 산별노조보다 전임자 임금 문제가 더 절박하다.
- 올해를 화학노련 재도약의 해로 설정하고 현장활동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조직의 힘은 현장에서 나온다. 현장과 뜻을 같이한 운동을 했을 때 힘있는 연맹이 될 수 있다. 정책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을 통해 조직 대표자들 뿐 아니라 10만 노조원들이 함께하는 힘있는 연맹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올해는 교육사업을 크게 해볼 생각이다. 교육위원회 등을 만들고 대표자들 중에서 교수 인력을 발굴, 육성해서 노동운동 상황을 빨리 전하고 지역과 단위노조가 뭘 해야하는가를 알려줘 연맹에 힘을 모을 수 있는 사업을 벌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