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15일 발간한 '국민연금제도의 평가와 개혁방안'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금고갈의 위협을 안고 있는 국민연금은 현재의 2배이상 수준까지 지속적 고율의 보험료 인상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제도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 자영자 소득파악 미흡, 연금 사각지대 확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구조의 이원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는 세금 등 기초연금이 담당하고, 직장인 등에게는 자신이 낸 만큼 지급받는 소득비례연금을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 이래야 재정의 안정과 세대간 부담 이전에 따른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퇴지금과의 중복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이고 있다. 전경련은 "국민연금제도, 고용보험제도는 현재 퇴직금 기능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면서 "퇴직금을 기업연금화하고, 소득비례연금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