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등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행안부는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해당 공무원에게는 '정년보장'을 들고 나왔다. 행안부는 이번 계획이 각 자치단체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지역특성과 재정력 등을 고려해 특별교부세·국고보조금·각종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전문기관 관리를 실시하는 시군에 대해 약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특·광역시의 경우, 공사화 추진 정도와 재정력 등을 감안해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매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수도사업의 경영효과성을 평가해 별도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병일 공무원노조 교육실장은 "인력감원하면 상금을 주겠다는 발상"이라며 "정부 추정치보다 더 많은 인원이 공무원신분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행안부는 전문기관 등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에 대해 △호봉산정에 기존 공무원경력 인정 △희망근무지역 선택 △전문기관 직원과 동등한 정년·신분 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경력 20년 미만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20년 연금 한정가입방안 등 특례도 부여하겠다는 방안이다.
전소희 공무원노조 대외협력부장은 "연금법 개악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의 이같은 약속을 누가 믿겠냐"고 비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