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4일 “그동안 취약한 분야로 지적받았던 장애인 고용관련 기초통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고용 패널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장애인을 대표하는 5천명이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첫 조사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되고 올해 안에 주요 지표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패널조사는 개인과 가구를 표본으로 일정기간마다 동일한 질문을 반복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방법이다. 노동부는 “매년 장애인들의 구직과 실직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관련 통계는 보건사회연구원이 5년마다 벌이는 실태조사가 전부였다. 올해부터 3년 주기로 바뀌긴 했지만, “주기가 너무 길다보니 변화상황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패널조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실태와 요인뿐만 아니라 직업적 능력, 고용서비스 경험, 현재 경제상황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급여수준과 복리후생, 사업장 편의시설 설치 여부, 차별경험, 소비지출까지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 장애인고용패널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요인을 파악하게 되면 앞으로 장애 특성별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정책에 대한 평가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8월에 조사가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주요지표를 내고 내년 3월에 보고서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6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