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3일 미국측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하고, 미국측의 답이 올 때까지 고시와 검역을 중단키로 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재협상 언급도 없이 구걸하냐”며 비판에 나섰다 .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후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운천 장관을 내세워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 같이 말하더니 재협상 언급도 없이 종전 협상내용을 잠시 유보했다”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만적 꼼수를 부리지 말고, 검역주권과 식탁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전면 재협상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비판의 칼날을 정부에 이어 미국측에도 돌렸다. 민주노동당은 “미국 정부는 자국 국민은 먹지 않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를 한국 국민에게 팔아넘기려는 작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는 즉시 전면 재협상에 나와 한국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국민의 분노를 가벼이 보지 말라는 경고다.

통합민주당은 “고시연기가 선거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굴욕적인 협상결과에 대해 굴욕적 청탁수준의 요구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또다시 절망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 전체를 미국의 답신만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시켜 놓고, 이것을 재협상이라고 주장한다면 국민적 자존심을 또다시 짓밟는 것”이라며 “장관고시 철회와 전면 재협상 외에는 어떠한 대책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며 “정부는 모든 것을 미국에 백지위임함으로써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쇠고기협정을 맺더니 이제는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금지해 달라고 구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진보신당은 “재협상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월령 및 부위제한 등에 있어 일본과 EU 등 최소기준을 지키고 동물성사료와 성장호르몬의 사용금지, SRM 유통금지 등을 선행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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