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일로 예정됐던 입법예고를 잠정 연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병욱 환경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물산업지원법의 일부 조문이 입법 취지와 달리 오해를 받고 있어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조만간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가급적 이달 안에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물산업지원법 시행으로 특정기업이 특혜를 받을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일부 대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특정 회사를 염두에 두고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변했다. 물값 폭등 우려에 대해서는 "수도사업 구조가 개편되더라도 요금은 지금처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므로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임의적인 인상은 있을 수 없다"며 "물산업지원법을 통해 추진하는 건 '민영화'가 아닌 '민간위탁'"이라고 강조했다.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정부의 항변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광역화·전문화로 말을 바꾸어 놓았을 뿐 실상은 수돗물 민영화로 가기 위한 경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정부가 지난해 '물산업육성 세부계획'을 발표한 후 물 펀드가 유행했고,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블루 골드(Blue Gold)'를 잡겠다고 난리"라며 "대기업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돈 안되는 사업에 매달리겠냐"라고 반문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6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