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30개 자문위원회 중 절반 정도를 폐지하려는 것과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530개 자문위원회 가운데 51.5%인 273개를 일괄 폐지한다는 내용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확정한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가 확정된 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 63개 △설치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존립 필요성이 사라진 위원회 49개 △부처 간 협의로 대체 가능한 위원회 12개 △다른 위원회와 통합이 가능한 위원회 149개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 각종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시 사전협의 의무화’ 등을 뼈대로 한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폐지하려는 위원회 목록에 아직까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위원회도 포함돼 있어 정책입안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정부가 폐지를 발표한 위원회를 보면 공공요금자문위원회(기획재정부), 여성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심의위원회(행정안전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노동부)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런 위원회들은 현재까지도 이해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책을 주로 다루고 있다.

정부는 특히 국토해양부 산하의 혁신도시위원회를 폐지대상에 포함시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전면재검토를 기정사실화했다. 박용석 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은 “일부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도 상당수 있다”며 “정책결정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민주적 절차가 권위적 의사결정으로 회귀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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