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전남 화순병원 환자식당 노동자들이 병원과 용역업체를 상대로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수개월째 투쟁 중인데요. 최근 해고된 여성 노동자들이 선전전을 벌이는 장소에 병원측 관계자들이 찾아와 피켓과 플래카드를 훼손하고 음향기기를 탈취하려고 시도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 보건의료노조 관계자가 병원측 관계자를 만나 항의하고, 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고 하는데요. 병원측은 '직접 고용 관계자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 이에 대해 노조는 "원청인 병원과 용역업체가 한통속이 돼 조합원들을 쫓아내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병원과 용역회사 관계자들의 냉대 속에, 환자들에게는 '약'이나 다름 없는 환자식을 다뤄온 노동자들이 오늘도 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종규 코스콤 사장의 사의 배경은?

- 지난 19일 돌연 사의를 표명한 이종규 코스콤 사장의 사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비정규투쟁을 벌이고 있는 코스콤의 이종규 사장이 오후 임원 팀장회의에서 사장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는데요.

- 일각에서 제기된 정부외압설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코스콤은 물갈이 대상이 아니다”며 외압설이 전혀 근거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종규 사장 또한 자신을 향한 외압설에 대해 “외압설은 전혀없고, 일신상의 이유”라고 일축했습니다.

- 이종규 사장의 사임표명으로 코스콤 비정규투쟁 해결에 희망 섞인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 코스콤비정규 투쟁이 20일로 252일째를 맞고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코스콤 비정규지부가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길 바랍니다.

복지부의 변경같지 않은 변명

- 보건복지부가족부가 20일 거듭 ‘건강보험 민영화’를 부인했습니다.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지금처럼 같은 형태로 유지한다”는 얘긴데요.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검토한 바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했답니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김성이 장관이 직접나서 영리법인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 하지만 여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한 누리꾼이 “대운하도 안한다고 하고는 수자원공사에 팀까지 꾸려서 지하 운동하듯이 하고 있었다면서요. 국가 일을 하면서 뭐가 그리 떳떳하질 못한지 이건 뭐 전부 지하에서 하려고 하니…”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가 3월 업무보고에 이어 꾸준하게 강조하는 게 의료산업화인 것을 감안하면 이 누리꾼의 반응도 그저 비난이라고만 할 수 없는 처집니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에도 ‘주요국의 서비스산업육성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내고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니까요. 보건복지부도 사실 의료채권 도입과 부대사업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영리법인의 전초기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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