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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 보건가족복지부 장관의 엉뚱한 소신
- 김성이 장관이 광우병 파동과 관련 지난 13일 "농림부가 많은 비판을 받는데 이번 것은 농림부의 잘못이 아니다"며 "엄밀히 말하면 통상의 문제다. (외통부)의 잘못을 농림부가 대신 지적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 이는 곧 여권의 쇠고기 파동에 따른 관련 책임자 교체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만든 빌미가 됐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30개월이 안 된 소를 먹는 줄 몰랐다"며 "소도 엄연한 생명체인데 10년은 살아야 하는 것아니냐"고 사람들의 잔인성을 개탄하는 세상 물정 모르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 하지만 김 장관은 이 와중에도 소신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영리의료법인 허용 계획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영리법인화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농림부의 초기대응을 질책하며 "AI 발생지역 살처분 범위를 500M가 아니라 처음부터 3KM로 넓혔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외통부 책임 발언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지요.

정정당당 일일호프에 초대합니다

- 지난해 9월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110여일간 파업을 진행했던 전국농협노조 부산지역본부의 파업을 기억하십니까. 파업 이후 농협은 파업참가 조합원 128명 전원 징계했습니다. 정직이 28명, 해고가 13명에 달하는데요. 파업참가한 인원 중 10%가 해고자라고 합니다.

- 현재 해고자들은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농협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군요. 부산지방노동위원회까지 농협 손을 들어준 상황입니다.

- 농협노조 부산지역본부가 정정당당하게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용기를 얻고 싶다고 하네요. 15일 4시부터 부산대학교 문창회관 식당에서 일일주점을 엽니다. 많은 성원과 함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학교도 CCTV 천국되나

- 2년 뒤 전국 초·중·고교 10곳 가운데 7곳에 CC(폐쇄회로)TV가 설치될 것이라고 합니다. 학교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학교 내 CCTV는 전국 1천325개교(12.0%)에 5천333대가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 하지만 CCTV는 사생활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특히 CCTV로 인한 감시와 통제는 노동계에선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죠.

-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심리적인 위축감과 불안감을 높여 스트레스를 받게 만든다고합니다. 공공연한 감시가 일상화된 학교 분위기에서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또 CCTV가 학교 내 성폭력을 줄일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학생 때부터 감시와 통제를 순응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네요.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15일

편집부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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