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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무기계약직 차별 첫 실태조사올해만 9건 조사, 절반은 기업활동 인권실태 감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무기계약직 노동자 차별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비정규직법에 따라 일부 비정규직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차별은 여전해 ‘중규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인권위는 올해 9건의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은 기업활동 감시와 관련돼 있어 주목된다.

인권위는 2일 올해 ‘인권상황 실태조사’ 주요 과제로 이주민 인권 보호, 아동·청소년·노인 등 소외계층 인권 보호, 양극화사회에서의 빈곤계층 보호, 프라이버시 침해 같은 정보인권 보호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이뤄졌고, 지금까지 모두 132건의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실태조사는 각종 법령과 정책권고의 근거로 삼는다고 밝히고 있다.

주목할 점은 기업활동과 관련한 인권실태 조사가 대거 이번 계획에 포함된 것이다. 선정된 9개 실태조사 주제 가운데 5개가 기업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해석된다. △신용정보의 생성·이용·유통과정에서 인권침해 △무기계약근로자 차별과 노동인권 상황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비정규직 인권상황 △주요기업의 인권정책 현황 분석과 한국형 기업인권 가이드라인 연구 △기업 활동과 인권에 관한 시민의식 실태조사 연구 등이 그것이다.

특히 무기계약직 차별과 관련한 실태조사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이 상시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을 의도했지만 실제 많은 사업장에서 무기계약 전환이나 직군제 도입 등 정규직과 다른 대안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기계약 전환 뒤에도 근무성적평정이나 업무개편 등으로 고용불안 문제가 여전히 상존한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콜센터 텔레마케터 여성노동자 차별과 관련한 실태조사 역시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한 접근이다. 인권위는 양질의 노동이 가능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한편 9개 실태조사 주제에는 △아동권리 협약의 국내적 이행 모니터링 △국내 난민 등 인권상황 실태 △평생학습에서 인권교육 접목방안 연구 △운동선수 인권상황도 포함됐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3일

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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