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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2001년부터 본격화
오는 2001년말부터 철도 민영화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철도청 건설부문과 고속철도공단 건설부문이 통합돼‘철도건설공단’(이하 가칭)으로, 여객. 화물.차량 중정비 부문은 합쳐져 단일민간운영회사로 각각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오는 2004년 4월까지의 민영화 과정에서 모두 5조7천억원을 부담하고 인력도 현재의 3만2천명에서 2만9천명으로 축소, 인원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철도 민영화 연구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구조개혁(민영화) 보고서」를 마련, 보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이달중 민간인 위원장과 관계부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철도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위원회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는8월까지 민영화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주체와 운영주체간의 역할분담을 위해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의 건설부문을 통합, ‘철도건설공단’을 발족시켜 철도유지보수 업무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또 역과 기관차, 승무원 인력이용 등 규모의 경제 효율성을 살려 여객과 화물을 하나로 묶어 단일회사로 만드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차량 중정비와 운행이 업무성격상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고려, 차량 중정비도 여객. 화물과 묶어 민간 단일운영회사로 통합시키는 방안이 유리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경춘선 등 다른 노선과의 연계성이 없는 수도권 및 일부 지방노선의 경우 아예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민영화의 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철도청 누적부채 1조4천757억원을 정부가 전액 인수하고 선로 관련 부채 3조8천229억원과 직원 퇴직수당 4천억원도 정부가 떠 안야 한다고 밝혔다.

또 16조원에 달하는 철도자산 가운데 차량. 정비. 기타 운영자산 3조원은 오는 2004년 4월 고속철도 완공시점에서 운영회사에 매각하고, 선로. 역. 기계장치 등은 정부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신설되는 건설공단에 위탁관리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밖에 민영화 이후에는 건교부 안에 철도국이 신설되고 여건에 따라서는 철도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됐다.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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