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지난 28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국정과제로 확정된 저소득층 공직진출 지원책의 일환으로 다음달부터 중앙정부 행정지원인력의 10%를 저소득층에서 우선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각 기관에서 매년 필요한 행정지원인력은 8천~1만 명가량"이라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이들 중 10%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지원인력은 정부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우편물구분원·통계조사원·사무보조원 등이다. 주로 취업을 앞둔 대학생이나 실직자 등이 아르바이트의 개념으로 근무하고 있다. 기간제·시간제·무기계약 등의 근무형태를 띠고 있다. 보수는 말단 공무원 임금의 80% 수준이다.
노동계는 "저소득층을 우대한다는 취지까지 비판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내용은 고용이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에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박희대 행정부노조 기획실장은 "행정지원인력은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인력을 활용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