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7일 경북 구미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현재 세계 30위 수준인 기업환경 순위를 2012년까지 10위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지경부 업무보고는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가 주요 골자다.
지경부는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해 대안을 5월 말까지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발굴된 규제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 올려 범정부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입지·환경·세제·노사관계 등 기업활동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단순한 문제제기를 넘어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결과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일단 288개 소관 규제 모두를 점검대상에 올렸다. 원점에서 재검토해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라는 원칙도 내놓았다. 지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안전·에너지·공장설립·외국인투자 등 주요분야별 소관 규제의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한다. 예컨대, 에너지·안전 관련규제는 규제준수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장설립·입지 관련규제는 절차 간소화가 예상된다. 임채민 지경부 제1차관은 "현재 지식경제부 소관의 규제는 모두 288개로 안전이나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가 대부분"이라며 "안전에 관한 규제는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업무보고에서 외국인투자 확대책도 제시했다. 경영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해 올해 120억달러 수준인 외국인투자를 2012년에는 200억달러로 늘릴 방침이다. 외국인학교 증설은 물론 기존 외국인학교 운영을 지원해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교통정보의 외국어 서비스를 강화하고, 국내 프로그램의 인터넷 프로토콜 TV(IPTV) 영어자막 서비스도 오는 10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또 국내 산업을 주력산업군·신산업군·서비스업군 등으로 나눠 각 산업군에 맞는 성장방안을 발굴하기로 했다. 조선·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군의 경우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핵심 부품·소재 기술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은 이헌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송인회 한국전력기술 사장 등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지경부 소속 기관장들은 사전에 일정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3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