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북한 언론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보도를 자주 내보내고있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한. 미간 외교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주한미군 지위 등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협력 지속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한.미 양국의 공통된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에서 주한미군문제가 거론된 것은 사실이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기 보다는 김 대통령이 동북아 세력 균형자로서 미군 주둔 지속의 필요성을 설명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하고 "한국과 미국은 주한 미군 문제가 한. 미간에 논의될 사안이라는데 대해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한미군과 관련한 정부당국자들의 발언이다.
△박재규 통일부 장관(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 보고 중에) = "김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외세배격 등 배타적 자주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에 바탕한 자주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으며, 김정일 위원장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언급된) `자주적 해결'은 북한이 기존에 주장해 왔던 미군철수 주장과 연결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도 밝혀둔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진지한 대화를 통해 주한미군이 동북아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19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박찬숙입니다' 프로와 전화 인터뷰에서) = "김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쟁억제, 동북아 평화안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하고 부족한 사항을 이해시키는 것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모두 얘기했다.
" △황원탁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빌 클린턴대통령과 만나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한 후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남북정상간 단독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화가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 주한미군에 관해서는 충분하고 피차간 납득할 만한 수준의 얘기가 있었다.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 이외에도 지역안정을 유지하는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시각을 정상회담에서도 밝혔다.
여기에 대해 북한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한다.
" △김대중 대통령(지난 18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정상회담중) 절망적인 때도 있었으나 성의를 가지고 내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고 공동선언에 합의 할 수 있었다. 우리는 핵. 미사일. 주한미군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 이런 대화는 매우 유용했으며 해결 전망이 밝은 것으로 확신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있다.
" △김대중 대통령(지난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단독 조찬회동을 갖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공동선언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주한미군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존재이다. 이에 관한 충분한 설득과 토의가 있었다.
(김정일 위원장에게) 핵과 미사일 문제는 분명히 언급했다. 핵은 제네바협약에 의해 잘 지켜지고 있고 미사일에 대해 미국과 북한간 협상하고 있으니 잘 협상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이 법이 폐지된다면 북한의 노동당규약이나 형법도 마찬가지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 △김대중 대통령(지난 17일 오전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방문 결과를 설명하다가 `주한 미군 문제도 거론됐느냐'는 모리총리의 질문을 받고) = "그 문제도 충분히 논의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주한미군이 통일이 되더라도 동북아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나의 말을 알고 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지난 15일 오후 2박3일간의 북한 방문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해 귀국 인사를 통해) = "저는 이번에 북측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하고자 했고 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를 문서로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핵, 미사일, 주한미군, 국가보안법 얘기도 나왔습니다. 대화가 유익했고 아주 좋은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