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01개 대형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지난해 4월 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의 관리 대상 305개 공기업 가운데 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평가 대상이다. 한국전력·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한국도로공사 등 대형 공기업이 모두 포함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140여명 규모로 공기업 경영평가단을 구성,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경영평가는 약 2개월 정도 진행되고, 평가결과는 6월초 께 나올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방만경영과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정부 관계자도 “경영실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임 권고와 경고를 받게 될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강도 높은 평가를 통해 공기업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해임 권고를 할 수 있다.
노동계도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경영평가나 감사는 용인하되 구조조정과 기관장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민영화 정당성을 포장하기 위한 부당한 평가나 감사가 이루어질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현재 노조들을 통해 부당한 사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3월 17일